추경호 부총리는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고 말했다. 2016년 말 499조원이던 공공기관 부채가 2021년 말 583조원으로 늘어났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숨긴 정반대의 숫자가 있다.
부채는 ‘절대액’, 세금은 ‘비율’ 강조…통계 입맛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과하게 넓은 사무공간을 축소하고 호화로운 청사도 과감히 매각해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주문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국내 상장사인 ‘ㄱ’기업은 지난해 말 부채가 약 122조원으로 2016년에 견줘 50조원 넘게 늘었다. 빚이 5년 만에 76% 급증한 셈이다. ㄱ사는 지금 당장 사옥 매각 등 긴급 대책을 마련해야 할까? 그렇지 않다. 이 회사 부채가 늘어난 건 사업 성장에 따라 자금 조달액도 많아졌기 때문이다. ㄱ사는 ‘삼성전자’다. 이처럼 시장에선 기업의 유동성 상태와 재무 건전성을 따질 때 ‘부채 절대액’이 아닌 ‘부채 비율’을 살피는 게 보편적이다. 부채를 주주들이 보유한 자본으로 나눠, 부채가 자본의 2∼3배가 넘으면 재무 구조가 안정적이지 않다고 판단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현실을 말하지 않고 자꾸 입맛에 맞는 통계만 가지고 오는 이유가 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재무건전성 핵심 ‘한전 전기요금’엔 입닫아 지난 5년간 공공기관의 부채 절대액 증가를 이끈 건 자산 2조원 이상인 시장형 공기업, 그중에서도 한국전력공사다. 한전 부채는 2016년 말 105조원에서 지난해 말 146조원으로 5년 새 41조원 늘었다. 이 기간 전체 공공기관 부채 증가액의 약 절반을 차지한다. 그간 코로나19 지원 등을 이유로 전력 판매가격인 전기 요금을 동결하며 대규모 적자를 안은 결과다. 한전 사정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에너지 가격 상승 여파로 발전용 연료비와 발전사로부터 사 오는 전력 구매비가 치솟으며 올해 2분기에만 영업적자 6조5천억원을 기록했다. 증권가는 올해 한전 적자가 20조∼30조원을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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