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죽어도 폐지는 안돼”…금투세 미련 못 버린 민주당의 대안은

이번주 조세소위서 제시할 듯 “현 금투세 추정자료 기반해 마련 정확한 소득자료 확보해 개정해야” 정부·여당은 일찌감치 폐지 한목소리

정부·여당은 일찌감치 폐지 한목소리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이 내년 1월로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점을 3년 뒤인 차기 대선 이후로 미루는 방안을 국민의힘에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시행 강행과 유예로 목소리가 나뉘어 당론을 결정하지 못했던 민주당이 유예로 가닥을 잡을 경우 이미 폐지 방침을 밝힌 야당과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기재위 소속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조세는 국가 백년대계인 만큼 정확한 금융투자 소득 자료에 기반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설계해야 선량한 개미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다”며 “현행 금투소득세는 금융투자업계의 추정자료에 기반해 설계했다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선 1년 이상 주식을 장기보유 하는 경우 연간 소득에 따라 0%, 15%, 20%의 세율을 차등 적용해 과세하는데 현 금투세 세율은 과도하게 높다는 것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소액주주에 대한 증권거래세·농특세를 감면해 이중과세 문제도 해결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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