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결합의 변화, 적극 대응해야”…‘동성 배우자’ 피부양자 인정한 대법원 판결의 의미[플랫]

대법원이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것은 전통적인 가족제도 변화의 시대 흐름을 반영한 판결로 볼 수 있다.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

대법원이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것은 전통적인 가족제도 변화의 시대 흐름을 반영한 판결로 볼 수 있다.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소씨를 김용민씨의 피부양자로 인정하라’는 지난 18일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확정 판결문을 보면, 대법원은 동성 동반자 관계의 가정공동체를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동성 동반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동성부부 김용민·소성욱씨가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서고 있다. 조태형 기자 대법원은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제도는 저출생, 인구고령화 등과 더불어 더욱 다양하게 변화하는 가족 결합과 생활실태에 부응해야 할 필요성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오늘날 가족 결합의 변화하는 모습에 적극 대응할 것이 요구된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사회질서와 공공복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제도를 적극 수용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건전성을 강화해 민주주의의 제도를 발전시키고, 사회 구성원들의 궁극적인 복리를 증진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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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대응해야”…‘동성 배우자’ 피부양자 인정한 대법원 판결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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