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관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은 노인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어 노인 빈곤율 통계를 국제적으로 비교하는 게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며 '자산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한 빈곤율 통계를 마련해야 연금 개혁안도 정교해진다'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경우 기존보다 7~8%포인트, 자산을 맡겨 연금으로 받는다고 가정하면 기존보다 14~16%포인트까지 빈곤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준 60세 이상 중 소득 상위 20% 가구가 평균 연 1억6017원을 버는데, 하위 20%는 1369만원에 그쳤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김모씨는 통계상 ‘빈곤층’ 노인이다. 그는 은퇴한 뒤 연금을 포함해 월 100만원가량의 소득으로 살아간다. 통계에선 가구 중위소득의 50% 이하 가구를 빈곤층으로 분류한다. 하지만 김씨가 사는 집은 12억원이 넘는다. 대출도 없다. 소득은 적지만 자산을 보면 빈곤하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한국은 2020년 기준 66세 이상 노인 인구의 소득 빈곤율 이 40.4%다. 회원국 노인 빈곤율 평균의 3배 수준으로 압도적 1위다. 에스토니아·라트비아가 뒤를 이었다. 미국·일본은 한국의 절반 수준이다.관련기사 하지만 젊은 시절 번 돈을 주로 부동산 에 투자하는 한국의 특성을 고려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통계청에 따르면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82.4% 수준이다. 미국과 차이가 크고, 유럽보다 높다. 지난해 3월 기준 가구주가 60세 이상인 가구의 순자산은 4억8630만원으로 나타났다. 40대보다 많고 50대와 비슷하다. 30대 이하의 2배 수준이다.류근관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은 노인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어 노인 빈곤율 통계를 국제적으로 비교하는 게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며 “자산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한 빈곤율 통계를 마련해야 연금 개혁안도 정교해진다”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경우 기존보다 7~8%포인트, 자산을 맡겨 연금으로 받는다고 가정하면 기존보다 14~16%포인트까지 빈곤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젊은 노인’일수록 덜 가난한 측면도 있다.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2014년 47.1%에서 2021년 37.7%로 낮아지는 동안 상대적으로 젊은 노인 빈곤율은 같은 기간 33.1%에서 21.7%로 줄었다. 빈곤율이 노인 평균 대비 16%포인트가량 낮다. 1950년대 이후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경제 고속성장과 함께 자산을 불렸고, 1988년 도입한 국민연금을 통해 노후를 대비한 측면이 반영됐다.
자산이 부동산에 편중한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주요국 중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높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2022년 기준 60세 이상 중 소득 상위 20% 가구가 평균 연 1억6017원을 버는데, 하위 20%는 1369만원에 그쳤다. 전 연령대 중 5분위 소득은 가장 높고, 1분위 소득은 가장 적었다. 이승희 KDI 연구위원은 “50년대 이전 출생 세대에 기초연금을 더 많이 지원하고, 상대적으로 덜 빈곤한 50년대 이후 세대에는 기초연금을 축소하는 게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며 “기초연금 재원을 다른 노인 복지제도에 투입해 고령층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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