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사기를 벌이다 사망한 이른바 ‘빌라왕’ 김모씨 사건 피해 임차인들에 대한 보증금 반환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HUG 전세보증금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자들은 여전히 막막한 처지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 사기를 벌이다 사망한 이른바 ‘빌라왕’ 김모씨 사건 피해 임차인들에 대한 보증금 반환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HUG 전세보증금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자들은 여전히 막막한 처지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세입자가 자신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직접 가입하는 보증상품이다.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HUG가 대신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지급하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는 구조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기준 김씨 소유로 확인된 주택 1139채 세입자 중 HUG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던 사람은 614명이었다. 사건이 공론화된 이후 김씨가 매입한 주택 세입자 42명이 추가로 확인되며 656명으로 늘었다. 문제는 피해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HUG 보증보험 미가입자들이다. 지난 10일 국토부가 미가입자 대상으로 연 ‘전세보증금 피해임차인 설명회’ 내용에 따르면, 이들이 보증금의 극히 일부라도 회수하려면 김씨 소유 주택을 사서 경매에 넘기거나 선순위 채권자인 정부가 공매로 내놓은 물건이 팔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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