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 국회 몫 두고 여야 대치 장기화 與 “관례, 원칙을 따져가면서” 국회의장 “헌법·국회법 따라”
국회의장 “헌법·국회법 따라” 국민의힘이 탄핵심판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을 엄호하는 과정에서 야당은 물론, 헌법재판소와도 상반된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의 실질적인 임명권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는지가 쟁점인데 연일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박 원내대변인의 발언은 전날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한 답변 차원으로 풀이된다. 여당이 재판을 늦추고자 재판관 임명부터 고의로 방해하는 것은 아니란 설명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의 경우 전날 “과거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안이 헌재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에 대법원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표면적으로는 ‘관례’를 내세웠으나,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새로 임명될 재판관 3명 중 2명이 야당 추천 인사일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당정에 불리하게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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