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는 아빠 따라 유씨, 둘째는 엄마 따라 원씨로 하자.” 결혼 6년차 부부 원의림씨와 유성민씨는 2018년 결혼을 앞두고 이같이 약속했다.
결혼 6년차 부부 원의림씨와 유성민씨는 2018년 결혼을 앞두고 이같이 약속했다. 남편 유씨의 성과 부인 원씨, 각자의 성씨를 자녀에게 남겨주고 싶은 마음에서였다.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려고 보니, 자녀는 혼인신고 시점에 정한 하나의 성씨만 따를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다. 게다가 부인인 원씨의 성을 따르려면 혼인신고서 내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했는가?’는 조항에 ‘예’라고 표기하고 별도의 협의서를 제출해야 했다.
이후 절차도 쉽지 않았다. 혼인신고를 위해 찾은 구청에는 협의서 양식조차 갖춰져 있지 않았다. 구청 직원이 양식을 찾아내 인쇄할 때까지 30분을 기다린 뒤에야 협의서를 작성할 수 있었다. 출생신고 시 아빠는 대리인에 불과한 것도 유씨의 눈에 밟혔다. 유씨는 “출생신고 때 출생을 신고하는 ‘본인’은 엄마여야 하고, 나는 ‘대리인’이라 부인의 신분증을 내야 했다”면서 “부의 성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아이에 대한 책임자는 엄마라는 사회적 인식이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산하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는 2020년 5월 아빠 성씨를 기본으로 따르는 ‘부성 우선주의’를 폐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여성가족부도 2025년까지 자녀 출생신고 시 부모가 자녀의 성·본을 협의해 정할 수 있도록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은 현재는 추진 중단된 상태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부성 우선주의가 위헌인지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혼인신고 시 자녀의 성·본을 협의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많은 반려견 키우게 된 이유는?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많은 반려견 키우게 된 이유는? 윤석열 새롬이 반려견 김건희 동물농장 유창재 기자
Read more »
신유빈-전지희, 만리장성 두 번은 못 넘고 세계탁구 은메달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신유빈(대한항공)-전지희(미래에셋증권) 조(12위)가 '만리장성'을 두 번 넘지는 못하고 2023 국제탁구연맹...
Read more »
신유빈-전지희, 만리장성 두 번은 못 넘고 세계탁구 은메달(종합)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신유빈(대한항공)-전지희(미래에셋증권) 조(12위)가 '만리장성'을 두 번 넘지는 못하고 2023 국제탁구연맹...
Read more »
496골 메시, 495골 호날두 넘었다…PSG '통산 11번째 우승'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이영호 기자=프랑스 프로축구 리그1(1부리그) 파리 생제르맹(PSG)이 리오넬 메시의 '유럽 5대 리그 역대 최다골' 달성...
Read more »
496골 메시, 495골 호날두 넘었다…PSG '통산 11번째 우승'PSG는 28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스타드 드 라 메노에서 열린 스트라스부르와 2022-2023 리그1 37라운드 원정에서 후반 14분 메시의 선제골이 터졌지만, 후반 34분 케빈 가메이로에게 동점골을 내주며 1대 1로 비겼습니다.
Read more »
세계 1위 '만리장성' 넘었다…30년 만에 결승 진출세계탁구선수권 대회에서 여자복식 신유빈-전지희 조가 세계 1위 중국 조를 꺾고 결승에 오르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한국 여자선수의 결승 진출은 30년 만입니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