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월례비는 임금’ 대법 판결에 건설노조 “건폭몰이 수사 중단해야”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 원희룡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은 무슨 말이라도 해보시죠

윤석열 정부와 경찰이 '부당 금품갈취'처럼 호도해 온 타워크레인 월례비가 임금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당연한 결과"라며 경찰의 무리한 건폭몰이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대법원 2부는 전남 담양군 소재 시공사 대양건설산업이 타워크레인 기사 16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29일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이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것이다. 월례비는 원청의 책임 회피와 타워크레인 모순된 고용 구조에서 기인한 것이다. 타워크레인 기사들은 타워크레인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지만, 공사 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시공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시공사는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연장근로수당, 급행료, 위험작업비 등의 성격으로 월례비를 지급해 왔다. 오히려 건설노조는 건설업계를 향해 월례비와 함께 불법적인 작업 지시도 모두 없애자고 제안했지만 이를 거부했던 건 사측이었다.

건설노조는"그동안 윤석열 정부와 원희룡 장관은 건설 현장의 고용 구조와 노동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이 전무한 상태로 건설업계의 얘기만을 들으며 월례비 문제를 건폭몰이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며"월례비가 어떤 구조로 왜 발생해 왔는지에 대한 이해는 전혀 없었다. 노동조합이 월례비는 '부당하게 갈취하는 성격의 금품이 아니'라고 항변해도, 노동계와의 대화는 일절 없이 건폭몰이 수단에 이용만 해왔다"고 비판했다.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newsvop /  🏆 6. in KR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정의·진보당, ‘월례비는 임금’ 대법원 판결에 정부 ‘건폭몰이’ 중단 촉구
Read more »

하버드 '다양성 계속 추구'…소송단체 '모든 인종이 반길 것'(종합) | 연합뉴스(뉴욕=연합뉴스) 고일환 강건택 특파원=대학 입시에서 소수인종을 우대해온 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한 미국 연방 대법원의 위헌 판결에 ...
Read more »

'황의조 사생활 SNS 폭로' 서울경찰청 수사경찰, 황의조-법률대리인 불러 피해자 진술 듣고 수사 예정
Read more »

10년만에 5억 손배 벗어난 노동자 '만감교차, 노란봉투법 제정해야'10년만에 5억 손배 벗어난 노동자 '만감교차, 노란봉투법 제정해야' 노란봉투법 비정규직 현대자동차 대법원 불법파견 김성욱 기자
Read more »

금융위 ''오염수로 암 발병률↑' 보험 권유 즉시 중단해야'최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면 암 발병률이 상승할 우려가 있다며 보험 가입을 권유한 사례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불건전 영업행위라며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금융위는 오늘 비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소비자의 불안감을 조성하며 전화로 암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해당 보험사에 대해 불...
Read more »

[속보] 대법, ‘세월호 보고조작’ 혐의 김기춘 무죄 확정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84) 전 대통령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