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진보당, ‘월례비는 임금’ 대법원 판결에 정부 ‘건폭몰이’ 중단 촉구

정의당 “월례비 임금 판결, 정부 ‘건폭몰이’ 무리한 공세로 판명 났다”newsvop

정의당과 진보당은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받는 월례비가 임금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윤석열 정부의 ‘건폭몰이’ 명분이 사라졌다며 건설노조 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이어 “공권력의 폭력에 내몰리면서도 노동자들이 눈물로 호소했던 진실과 정부의 거짓들이 법원에서도 하나둘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며 “수십 년 동안 건설 현장의 특수성과 노사 간 협의로 형성된 현장 상황은 도외시한 채 오직 반노동, 노조탄압에 모든 것을 끼워 맞춰온 건폭몰이, 노조 혐오 조장을 이제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진보당도 같은 날 대변인실 명의로 논평을 내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월례비를 건설노조의 대표적 불법행위로 낙인찍고 ‘건폭몰이’ 소재로 활용해왔지만, 대법원이 이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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