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을 시사했다가 했다가 기획재정부와 국민의힘이 부정적 태도를 보이자 반나절 만에 “추경에 대해서는 논의하거나 검토한 바 없다”고 물러섰다. 국가의 주요 시책에 대해 대통령실이 정부·여당과 엇박자를 노출했하다가 논란으로 비화할 조짐
대통령실이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을 시사했다가 했다가 기획재정부와 국민의힘이 부정적 태도를 보이자 반나절 만에 “추경에 대해서는 논의하거나 검토한 바 없다”고 물러섰다. 국가의 주요 시책에 대해 대통령실이 정부·여당과 엇박자를 노출했하다가 논란으로 비화할 조짐이 보이자 서둘러 말을 주워 담은 셈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는 추경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 검토한 바, 결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대통령실이 추경 가능성을 언급한 뒤 기재부가 “내년 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긋고 여당에서도 ‘적절치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기자들 요청에 내놓은 답변이다. 이날 오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내년 초 추경 편성을 검토한다”는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기자들에게 “추경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배제하지 않는다. 내년 초로 시기가 정해진 바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대통령실이 내년 초는 아니더라도 내년에 추경을 검토하고, 기존의 건정 재정 기조를 확장재정 기조로 바꾸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발언이 보도되자 기획재정부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내년 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부인했고,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입장문을 통해 “내년도 본예산 심의도 끝나지 않은 시점에 추경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논란이 계속되자 결국 대통령실이 이날 오후 “추경에 대해 논의도, 검토도, 결정한 적도 없다”고 수습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은 필요한 경우 재정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일반론적인 언급”이라며 거듭 추경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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