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카모)의 분식회계 혐의에 금융당국이 중징계를 결정했다. 택시 가맹사업을 하며 회계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 것이다. 이러한 분식회계가 ‘고의’로 이뤄졌다는 금융감독원의 애초 판단보다는 한 단계 낮은 ‘중과실’ 처분이지만, 관련 업무정보를 검찰에 넘길 예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혐의에 금융당국이 중징계를 결정했다. 택시 가맹사업을 하며 회계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 것이다. 이러한 분식회계가 ‘고의’로 이뤄졌다는 금융감독원의 애초 판단보다는 한 단계 낮은 ‘중과실’ 처분이지만, 관련 업무정보를 검찰에 넘길 예정인 만큼 검찰이 수사 중인 콜 몰아주기 의혹 등과 함께 카모의 사법리스크는 이어질 전망이다.
외부감사법상 조치양정기준은 위법행위의 동기에 따라 고의, 중과실, 과실로 나뉜다. 중과실은 위법사실이나 가능성을 알고도 위반한 고의보다는 한 단계 낮지만, 회계 과정에서 직무상의 주의 의무를 현저히 결여했다는 것이다. 고의 단계에서 가능한 검찰 고발과 대표 해임권고 등의 조치는 피하게 됐다.다만 증선위는 “향후 수사 등 사법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추가로 밝혀지면 고의성이 확인될 여지고 있다고 봐 심의자료를 업무정보 송부 형태로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다”며 “사법절차 진행 과정에서 회계처리기준 위반 고의성이 밝혀지면 증선위 직권으로 재심의해 추가 조치하는 것도 고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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