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안에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국가가 자꾸 지우는 것 같아서 화가 나요.” ⬇️다음주의 질문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가 지난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려 윤석열 대통령과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한겨레S 뉴스레터를 구독해주세요. 검색창에 ‘에스레터’를 쳐보세요. “모든 정책을 엠제트 세대, 청년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3월28일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주 최대 69시간’ 노동 개편안에 반발한 청년 세대를 의식한 발언이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청년’은 누구일까. 취임 1년도 안 돼 국가정책에서 ‘성평등’ 가치를 하나씩 지우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서 ‘여성’은 ‘청년’에 포함되는 걸까.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4월 발표한 ‘2021년 양성평등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여성 응답자 중 65.4%가 ‘사회가 여성에게 불평등하다’고 답했다. 같은 대답을 한 남성 응답자 비율도 41.4%다.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성관계를 강간죄로 처벌하는 ‘비동의 강간죄’ 신설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다. 지난 28일 윤석열 정부가 처음 내놓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와 추진 방안’은 ‘성평등’ 지우기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다. 저출생 대책엔 ‘성평등’이라는 용어가 단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는다. 성차별 인식 개선 노력도 담기지 않았다. 성평등 실현 의지가 없는 정부, 여성을 존중하지 않는 정부가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진정성 있게 다가오지 않는다. 여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던 정부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온갖 대책을 쏟아낸다고 해도 여성의 마음을 바꾸긴 어렵다. 윤 대통령이 ‘청년 여성’들의 이야기를 부디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20~30대 여성의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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