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소비자 피해 발생 후 제재?...근본 대책 필요”
발행 2024-05-22 13:42:59정부가 KC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가 소비자들의 거센 반대로 사흘 만에 철회했다. 다만 이전처럼 사후 검증만으로 해외직구를 통해 유해제품이 유통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씨커머스를 통해 직구 제품이 늘면서 기준치 이상의 유해 성분이 검출된 제품이 아무런 규제 없이 국내로 반입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테무에서 직구로 판매 중인 일부 어린이 용품에서는 발암물질인 카드뮴이 기준치의 3천배 이상 검출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관세청뿐 아니라 해당 품목을 관리하는 주무부처까지 나서 위해성 검사에 나서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어린이 제품과 전기·생활용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생활화학제품은 환경부가, 의약외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담당한다는 것이다. 해당 부처가 직접 문제 소지가 있는 해외직구 제품을 구입·검사 후 위해성이 확인되면 판매 중지를 요청하고 소비자에게 정보를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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