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의회주의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의회주의는 국정 운영의 중심이 의회라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주일 만...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의회주의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의회주의는 국정 운영의 중심이 의회라는 것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 취임 후 지난 2년 6개월은 의회민주주의가 퇴보한 시간으로 평가된다.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가 급증하는 등 윤 대통령은 소통과 타협이 아닌 거부와 적대로 국회와 야당을 대해왔다.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야당을 향한 적대적 인식을 드러냈다. 반대 진영을 비판하는 ‘편 가르기’를 국정 운영의 동력으로 삼고 통합의 정치를 추구하지 않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6월28일 한국자유총연맹 제69주년 창립기념행사에서 종전 선언을 추진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했다. 그는 지난해 8월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공산전체주의 세력이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왔다”며 자신에게 비판적인 야당과 시민단체를 싸잡아 비판했다.
‘바이든·날리면’ 발언 논란도 궤를 같이한다. 윤 대통령이 2022년 9월21일 미국 방문 중 박진 당시 외교부 장관에게 “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들리는 말을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당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이 XX’라는 표현은 미국 의회가 아닌 야당을 향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문제의식 없이 야당을 손쉽게 비난의 대상으로 소환한 것이다.윤석열 정부에서 의회민주주의 붕괴는 수치로 증명된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 급증이 대표적이다. 국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에 이의를 달아 국회로 되돌려 보내는 거부권은 헌법 제53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용하면 삼권분립이 훼손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 이후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유일한 대통령이다. 지난 17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당시 대통령들은 모두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연설했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 9월2일 22대 국회 개원식에 불참했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재산 절반 떼가는 상속세에 기업 이탈 … 중산층도 큰 부담'국회 세법개정안 토론회'韓 상속세 비중, OECD의 6배기업·자본 해외 유출 부추겨'정부, 최고세율 10%P 낮추고내년 유산취득세 도입도 추진野는 '부자감세' 비판 되풀이
Read more »
“서민을 왜 이리 괴롭히나”…일주일 만에 뒤집은 대출 규제에 시민들 ‘부글부글’디딤돌대출 규제 잠정 연기 정부 11일 갑작스러운 지시 KB銀14일부터 시행후 혼선 서민 실수요자 비판 봇물 국회 요구에 국토부 백기
Read more »
국회가 발부한 김 여사 동행명령장, 바리케이드에 막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씨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여당 의원들은 “망신주려는...
Read more »
![[속보]국회 법사위, 김건희·최은순 모녀 국정감사 동행명령장 발부](https://i.headtopics.com/images/2024/10/21/kyunghyang/9149549483729341269113-9149549483729341269113-44C0147F598153ED512F12AE07187E8D.webp?w=640)
[속보]국회 법사위, 김건희·최은순 모녀 국정감사 동행명령장 발부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씨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여당 의원들은 “망신주려는...
Read more »
서민·지방 예산 뺏어 '세수펑크' 메우는 정부...선 넘은 '돌려막기'에 여야 질타국무회의서 '지방시대 정부' 공언한 윤 대통령...야당, '예산 현실 알고 있나' 한탄
Read more »
야당 ‘김건희 상설특검’ 속도전…‘여당 추천권 배제안’ 단독 상정국회 운영위원회가 16일 대통령과 그 가족의 위법 행위를 조사할 상설특검의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당 추천권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전체...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