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부정 평가’의 이유로 ‘경험·자질 부족과 무능함’을 거론한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살펴봤습니다. 🔽 정치스타트업의 한계
제대로 된 조직구조 만들지 못한 정치 스타트업의 한계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출범 6개월째인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통된 평가 중 하나는 ‘일을 못한다’는 것이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전술 역량이 너무 좋지 않다”며 “노동 개혁, 연금 개혁, 교육 개혁,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큰 틀의 ‘전략’은 크게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계획을 짜고 실행하는 능력이 뒤떨어져 정치적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찬반이 확 갈리는 의제를 채택하면서도 이를 실행하는 능력이 두드러졌던 것과 크게 대비된다”고 덧붙였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의 주간 정례 조사에서 응답자들이 ‘대통령 부정 평가’의 이유로 ‘경험·자질 부족과 무능함’을 거론한 비중은 7월 8.8%, 8월 10.4%에서 9~10월 12.6%로 증가 추세다.
전직 고위 관료도 기재부가 아니라 보건복지부, 외교부, 문화부 출신이었다. 현직 공무원에 대한 지역 안배도 나름 충실했다. 기업에 비유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은 벼락같이 빠른 속도로 성장한 스타트업 창업자라 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기 직전인 2021년 4~6월 당시 창업 멤버들도 대부분 ‘㈜윤석열’에 자리를 잡고 있다. 그런데 ‘스케일업’이라 불리는 스타트업 성장 과정의 핵심 과제 중 하나는 덩치에 걸맞은 인사관리 시스템과 조직구조를 갖추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과제도 인사와 조직 혁신이지만, 스타트업과 다르게 쉽지 않다는 게 문제다. 기업은 전문가를 영입하고 실권을 위임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지분을 가진 대주주가 뜻하는 대로 인력 정리가 가능한데다 투자자도 전문가 영입을 권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통치 연합’ 내부의 엘리트를 상대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인사권을 휘두르기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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