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투표수 192표 중 찬성 192표...대다수 국민의힘 의원 표결 불참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가 과반 151명이라고 밝히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에 항의하고 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당 의원을 비판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4.12.27. ⓒ뉴스1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을 표결에 부쳤다.한 권한대행 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여야 추천으로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거부했다. 한 권한대행 의 선택은 최악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3명의 헌법재판관 이 임명 안 되면, ‘9인 체제’여야 하는 헌법재판소는 ‘6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심판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재판관 중 1명이라도 탄핵에 반대할 경우 탄핵은 무산될 뿐만 아니라, 6인 모두 찬성하더라도 일각에서 탄핵심판의 정당성에 문제 삼을 가능성이 크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무총리 탄핵안 제안 설명에서 “국회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을 보류하고 또 보류하며 국민과 함께 인내하고 또 인내했다. 안정적 사태 수습이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제 한덕수 총리가 내란사태 수습의 핵심적인 해결책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기자회견을 보며 모든 게 명확해졌다”라며 “국민의 세금으로 평생 먹고 살아온 국무총리가 오직 내란수괴의 방탄과 자신의 안위를 위해 섭정 노릇을 하고 있다. 헌정질서에 기반한 모든 절차를 자기 발아래 두고 국민의 눈을 속이고 윤석열 탄핵심리를 방해하는 지연 전략을 펼치겠다는 뻔뻔한 속내가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덕수 총리는 사전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 보고를 받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위해 국무회의를 권한 없이 소집한 사실이 확인됐다. 내란에 동조한 공범을 넘어 내란정권의 2인자”라며 “국민의 명령은 분명하다. 내란 핵심 공범 한덕수 총리를 탄핵하고, 이번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죄에서 자유로운 국무위원이 과도적 국정을 이끌어 내란사태를 안정적으로 종결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0회 국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탄핵 의결 정족수 과반 151명이라고 밝히자 언쟁을 벌이고 있다. 2024.12.27. ⓒ뉴스1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내란사건”이라고 외치거나 “이재명만 없으면 돼”라고 소리를 지르며 본회의 진행을 방해했다. 탄핵안 표결이 시작되자, 대다수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국회의장 자리로 몰려나와 “직권남용”, “의장사퇴”, “의회독재”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표결 전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국회 탄핵소추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국무총리”라며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다중 의결 정족수를 규정하고 있다. 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국회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으며, 이 안건의 의사진행을 위해 헌법학계와 국회 입법조사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결 정족수를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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