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시 대통령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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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시 대통령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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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 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 직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 헌법상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 ,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권한을 대행한다. 따라서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에서 탄핵되면 다음 순번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직을 수행할 것이다. 민주당 은 이미 최 부총리에게 기대와 압박을 동시에 표출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인 박범계 의원은 최 부총리가 한 권한대행보다 낫다고 평가하며, 비상계엄에 가장 먼저, 가장 강하게 반대했고 국무회의장을 뛰쳐나온 사람이라고 치켜세웠다. 박의원은 한 권한대행과 최 부총리를 윷놀이 윷에 빗대며, 윷놀이를 할 때도 '개'와 '도'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없다고 말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한 대행 탄핵 사유에 계엄 국무회의가 들어간다면 최 부총리도 차이점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최 부총리는 (계엄 직전 회의에서) 분명한 반대 입장을 냈다는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한 대행보다 최 부총리가 다루기 쉬울 거란 예상은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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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최상목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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