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가능성을 시사한 야당을 향해 23일 “‘국무총리 탄핵’이...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가능성을 시사한 야당을 향해 23일 “‘국무총리 탄핵’이라는 칼을 대통령 권한대행 목에 들이대고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안해주면 찌른다는 탄핵 인질극”이라고 비판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한 권한대행 탄핵이 진행된다면 명백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다. 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직무 집행 책임을 묻는 탄핵소추안 발의해야 하고, 국회는 대통령 권한대행 대한 탄핵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권 권한대행은 “야당은 한 권한대행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탄핵한다는 것인가, 국무총리로서 탄핵한다는 것인가”라며 “민주당이 한 총리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으면 그때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어야 한다. 그때 써 놓은 탄핵소추안을 지금 사용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그렇다면 야당은 탄핵했어야 할 총리에게 권한대행 직무를 맡겼다는 것인데, 이건 넌센스를 넘어 직무유기를 자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권한대행의 날선 반응은 대통령과 총리 ‘탄핵 정족수’ 차이가 일단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헌법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국무총리 탄핵소추는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권 권한대행은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했다. 당시 그 지위를 방통위 부위원장으로 해석했다면 탄핵 대상이 될 수 없었다”며 “국회가 한 권한대행을 국무총리로서 탄핵한다면 이 대행에 대한 탄핵안 상정과 정면 모순된다”고도 짚었다. 그러면서 권 권한대행은 “이번 한 권한대행 탄핵안이 발의된다면, 이 직무대행 전례를 따라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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