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방류’에 생계 위협받는 어민들... 정부 대책은 ‘할인행사’

정부 오염수 대응책에 어민들 “반짝 효과에 그칠 듯... 방류 지속하면 어업 포기하는 어민 속출할 것”

경남 통영에서 30년째 어업에 종사 중인 이모씨는 최근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 여름이면 전어를 잡아 수익을 올렸는데, 전어를 잡아도 팔리지 않기 때문이다. 8월이 다 지났지만, 전어 판매량이 작년의 1/3 수준이라는 이씨의 설명이다. 올여름 통영에선 약 10개 선단이 전어 잡이를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씨가 속한 선단을 포함해 3개 선단만이 어업을 이어가고 있다. 나머지는 선단은 전어 잡이를 포기했다. 이씨는 어업을 시작한 지 30년만에 처음으로 어업을 중단해야 할지 고민 중이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과학적 기준에 따라 오염수가 방류된다면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일관하던 정부가 오염수 대응 예산을 편성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지만, 어업계의 반응은 냉담했다.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지속하는 이상 수산물 수요가 더 줄어들 것이 자명한 만큼 어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할 것이라는 게 어민들의 우려다. 앞서 정부는 지난 29일 ‘2024년도 예산안’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에 7,3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이 예산은 오염수 방류로 위축된 수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할인 행사나 방사능 안전감시체계 구축 등에 쓰일 예정이다.정부의 대책마련에도 어민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했다. 경남 통영에서 30년째 어업 중인 이모씨는 “할인 행사로 반짝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지속되긴 어려울 것”이라며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30년 동안 한다는 데 수산물 가격을 30년 동안 할인할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정부의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통영에서 양식장을 운영하는 강씨는 “정부가 7천억원대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지만 당장 수산업계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며 “일본 오염수 방류로 직격탄을 맞은 어민들에게 보다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씨는 “양식업은 수산물 수요 감소가 수익이 줄어드는 데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적자로 이어진다. 빚을 내서 버티는 수밖에 없다”며 “시간이 좀 더 지나면 파산하는 양식장들이 속출할 것”이라고 말했다.시간이 흐를수록 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중단하지 않는 이상 매년 오염수 대응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다, 소비자들의 수산물 소비가 더 줄 경우 예산을 확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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