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표심을 노린 각종 감세 정책·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가 무더기로 감세 정책을 내놓으면 여당이 총선 공약으로 다듬어 추진하는 모양새다. 그간 ‘부자감세’라며 정부·여당...
세수 결손에 약자 타격…대통령 톱다운 방식, 조세정의 흔들
윤 대통령, 우주센터 시찰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 우주센터에서 차세대중형위성을 살펴보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 대통령, 우주센터 시찰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 우주센터에서 차세대중형위성을 살펴보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금투세는 주식이나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투자로 얻은 수익에 매기는 세금이다. 당초 2023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2년 유예돼 2025년으로 시행이 미뤄졌고,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이 폐지를 공식화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후속조치로 금투세 폐지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금투세 폐지로 인한 세수 감소분은 연간 1조5000억원에 달한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금투세가 2025년부터 시행될 경우 2027년까지 3년간 세수가 4조328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여기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 혜택 확대로 5년간 2681억원, 연구·개발 투자 세액공제 확대·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으로 1조6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이외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 확대, 노후자동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을 비롯해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과세 특례와 소상공인 부가가치세 기준 상향 등 크고 작은 감세안을 감안하면 재정수입은 더욱 쪼그라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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