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전 실장은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대면으로 보고했다는 입장이며, 문 전 대통령도 자신이 보고 받은 뒤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서 전 실장이 사건을 은폐했다고 보는 주요 근거와는 정면 배치되는 주장이어서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지 주목된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지난 9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기소한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사건 은폐를 결정했고, 그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관련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서 전 실장은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대면으로 보고했다는 입장이며, 문 전 대통령도 자신이 보고 받은 뒤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서 전 실장이 사건을 은폐했다고 보는 주요 근거와는 정면 배치되는 주장이어서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지 주목된다.
검찰은 안보실장이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에 따라 안보분야 위기 상황에 대한 대통령 지시·결심사항의 확인과 전파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서 전 실장은 그렇게 하지 않아 의무를 어겼다고 했다. 사건을 은폐하려는 차원에서 문 전 대통령에게 매일 전달되는 ‘일일 안보상황보고’ 문건에도 서해 사건 관련 내용을 빼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당시 대면보고에서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북한 측에 확인과 수색 협조를 요청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 “피살이 사실이라면 국민들이 분노할 일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조사해서 발표하라”고 지시했다. 서 전 실장은 이 지시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SI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웠고, 한·미 연합자산인 SI 노출을 최소화하면서 북한의 책임있는 답변을 끌어내기 위한 고도의 판단 하에 신중하게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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