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은폐' 서훈 기소…'첩보 삭제'는 추가 수사(종합) | 연합뉴스

'서해 피격 은폐' 서훈 기소…'첩보 삭제'는 추가 수사(종합)

한상균 기자=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2 [공동취재] [email protected]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 중 첫 기소 사례다.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를 하라고 지시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아울러 2020년 10월까지 '월북 조작'을 위해 국방부와 해경이 보고서와 발표 자료 등을 작성토록 하고, 안보실 차원에서 이 같은 내용의 허위 자료를 재외공관·관련 부처에 배부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청장은 서 전 실장의 지시에 따라 수색이나 월북 가능성에 대한 허위 발표 자료를 배포하고, 유족이 이씨 사망 당시 '조류 예측 분석서' 공개를 청구하자 '자료 부존재'라고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를 작성해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그러나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과 방대한 실무진 참고인 조사를 통해 서 전 실장 등의 행위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관계부처에 피격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이번 공소사실에서 제외하고 추가로 수사할 방침이다. 서욱 전 국방장관이 기소되지 않은 것도 추가 수사의 필요성 때문이다.앞서 검찰은 역대 최장인 10시간가량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서 전 실장을 3일 구속했다.검찰은 조만간 박 전 원장을 소환해 첩보 삭제·수정 혐의 등을 조사한 뒤, 그와 서 전 장관의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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