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에 ‘살인 예고’ 협박글이 연이어 올라오는 가운데 법무부가 ‘살인 예고 글’을 처벌할 수 있는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월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온라인 커뮤니티에 ‘살인 예고’ 협박글이 연이어 올라오는 가운데 법무부가 ‘살인 예고 글’을 처벌할 수 있는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9일 오전 “살인 예고 글 등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중을 대상으로 한 살인 등 협박하는 범죄가 빈발하고 국민 불안이 가중되는데 공중협박 행위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 미비해 처벌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부는 “공중 협박행위를 처벌하는 미국·독일 등 입법례를 참고해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에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라며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살인 예고와 같이 공중의 생명·신체에 대한 공포심을 야기하는 문언 등을 유포하거나 공공연하게 게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관련 정보의 유통을 차단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함께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나 공중밀집장소 등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 상해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신속히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국민 안전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광준 기자 [email protected].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법무부 “‘살인 예고’ 처벌 규정 만들겠다…공공장소 흉기 소지도 제재”온라인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작성자가 잇따라 검거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이 같은 공중협박 행위...
Read more »
SM '에스파 윈터 위협 글 작성자 고소'…연예계까지 덮친 '살인 예고'연이은 흉기 난동 사건에 이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살인 예고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그룹 에스파 윈터를 표적으로 삼은 위협글이 올라왔습니다.
Read more »
경찰, '살인 예고' 글 187건 중 59명 검거…절반 이상이 '10대'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살인 예고 게시글을 올렸다가 경찰에 붙잡힌 이들 중 절반 이상은 10대 미성년자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오늘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날 오전 7시 기준으로 187건의 살인 예고 게시글을 확인해 59명을 검거하고 이 중 3명은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Read more »
유행처럼 번지는 '살인 예고'…'엄정 처벌' 칼 빼든 수사기관 | 연합뉴스(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김솔 기자=최근 신림역과 서현역에서 연이어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하면서 온라인 '살인 예고' 글이 유행처럼 번지고 ...
Read more »
불안에 잠식된 일상…'살인예고 지도' 서비스 등장(종합)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김잔디 최윤선 기자=잇따른 '묻지마 흉기 난동'도 모자라 온라인상 '살인 예고'가 속출하고 부정확한 정보까지 무차별 확산하...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