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행처럼 번지는 '살인 예고'…'엄정 처벌' 칼 빼든 수사기관
권준우 김솔 기자=최근 신림역과 서현역에서 연이어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하면서 온라인 '살인 예고' 글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수원역에 투입된 경찰특공대와 장갑차
6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역 일대에 경찰특공대와 장갑차가 배치돼있다. 경찰은 지난 3일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발생 이후 살인을 예고하는 글이 연이어 게시되고 게시자들이 협박 등 혐의로 검거되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자 인파 밀집 지역에 경찰특공대와 장갑차 등을 배치하고 있다. 2023.8.6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protected]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까지 전국에서 살인 예고 게시글 총 187건이 확인됐다. 경찰은 작성자 59명을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온라인 공간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리는 행위가 일종의 놀이처럼 퍼지면서, 미성년자들이 과시욕 등 '소영웅심리'에 빠져 너나 할 것 없이 따라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고 있는 것이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행정학과 석좌교수는"경찰에 검거된 10대의 진술에 미뤄보면, 주변에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욕구나 모방 심리 등으로 살인 예고 글을 쓰는 경우가 많아 보인다"며"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단순히 119·112에 장난 전화를 하듯 재미를 추구하는 행위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민 기자=흉기 난동과 살인 예고 게시물 등으로 국민 불안감이 커진 7일 오후 서울 강남역 지하쇼핑센터에서 경찰특공대 대원들이 순찰하고 있다. 경찰은 다중 밀집지역 43곳에 소총과 권총 등으로 무장한 경찰특공대 전술요원 107명을 배치하고 서울 강남역과 부산 서면역 등 11곳에는 전술 장갑차를 투입했다. 2023.8.7 [email protected]지하철역이나 백화점, 유원지 등 다중밀집시설에서 무차별 살인을 벌인 것처럼 예고하는 글이 연일 올라오며 국민적 불안을 야기하자 경찰은 장갑차까지 동원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7일 오전 6시 기준 관내 547곳에 총 1천632명의 지역경찰관, 형사, 기동대, 경찰특공대 등을 배치했다. 주요 지역에는 소총으로 무장한 경찰관과 장갑차 등 대테러 장비도 투입했다.일례로 경북경찰청은 인터넷 게임 사용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모바일 메신저 채팅방에 살인 예고 글에 흉기를 사진으로 찍어 올린 A 씨를 살인 예비 혐의로 지난 2일 구속 송치했다.살인 예비죄는 실제 살인에 착수하지는 못했으나, 이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경우 적용된다.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살인 예비죄는 피의자가 살해 대상을 정하고, 흉기를 직접 준비하는 등 범행 착수를 위한 행위를 했을 때에 한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며"최근 상황이 엄중하다 보니, 평소였다면 협박죄를 적용할 만한 사건에 대해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살인 예비죄 적용을 검토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테러 모의 준하는 행위…예방교육 강화해야"그러나 장난으로 쓴 글 일지라도,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관과 게시자를 추적하는 수사관, 그리고 해당 글을 본 시민들에게는 '장난'이 아니다.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행정학과 석좌교수는"살인 예고 글을 게시함으로써 막대한 인적·물적 자원이 낭비되는 데 반해 작성자들이 받는 처벌은 너무 경미하다"며"특히 국민에게 공포감을 심는다는 점에서 테러 모의와 같은 영향을 끼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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