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아 진료 및 산모의 분만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에 연간 3000억원 규모의 정책수가(의료행...
정부가 소아 진료 및 산모의 분만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에 연간 3000억원 규모의 정책수가를 지원한다. 저출생 여파 및 저수익 등의 이유로 최근 소아청소년과 의원 및 전문의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분만 진료를 꺼리는 현상이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주요 내용을 보면 ‘소아청소년과’를 표방하는 요양기관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환자를 초진 진료할 때 정책수가가 지원된다. 정책 가산금은 1세 미만 초진 땐 7000원, 1세 이상~6세 미만은 3500원이 지원된다. 올해 의원 기준 초진 진찰료는 1만7320원이다. 의원 기준 1세 미만 소아를 진료하면 40%의 가산 수가를 받는 셈이다.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의원급 의료기관은 2022년 3만4958곳으로 2019년 대비 2467곳이 늘었다. 이 기간에 소아청소년과는 92곳이 줄어 지난해 2135곳이었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확보율은 2018년 100%에서 지난해 27.5%, 올해 25.5%로 감소했다.
산모가 고령이거나 합병증이 동반되는 경우 적용하는 고위험분만 가산을 현재의 30%에서 최대 200%까지 확대한다. 상시 분만실 내 의료진 대기가 가능한 기관에 대해서는 응급분만 정책수가도 지원한다. 분만 수가 개선 사항은 다음달 중 건강보험 고시 개정을 거쳐 오는 1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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