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4법’ 방문진법, 국회 본회의 통과···국민의힘, 마지막 법안 상정에 4차 필리버스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4법(방통위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세 번째 법안인 방문진법 개정안이 29일 야당 단독표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4법 중 세 번째 법안인 방문진법 개정안이 29일 야당 단독표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가 마지막 법안인 교육방송공사법이 상정되자 4차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방송4법은 오는 30일 오전쯤 모두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 유력해 법안이 시행될 가능성은 낮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앞서 처리된 방송법 개정안, 곧이어 상정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함께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가장 먼저 처리된 방통위법은 현행 상임위원 총 5인 중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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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통과···국민의힘 마지막 법안 상정에 4차 필리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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