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R&D 예산 삭감, 현장 연구자들 ‘부글’…집단행동 예고

[R&D 예산 대규모 삭감 후폭풍] “현안 대응 예산도 뭉텅이로 싹둑”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을 올해보다 16.6%나 줄이면서 그 유탄을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맞았다. 연구기관과 연구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알앤디 예산 원점 재검토 지시 뒤 두달 만에 이뤄진 삭감인 탓에 개별 사업별로 도려내진 예산 실태도 알지 못해 대혼란을 겪고 있다. 3일 ‘한겨레’ 취재 결과,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7곳의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2901억4600만원 줄었다.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사회인문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들 예산 감액 폭을 크게 웃돈다. 구체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출연연구기관 16곳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연구기관 25곳에 지원하는 연구개발비가 올해에 견줘 2743억4800만원 줄었다.

그러다 부처별 예산 요구안이 기재부에 넘어가 심사가 한창이던 지난 6월 말, 윤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먹기식 알앤디 예산 원점 재검토’를 주문한 뒤 분위기가 급반전했다. 기재부가 예산을 각 부처로 돌려보내며 알앤디 예산의 30%를 삭감 목표로 제시했다는 증언이 쏟아진다. 알앤디 예산 감축이 두달 만에 졸속 진행됐다는 뜻이다. 또 다른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관계자는 “누수 예산이 없진 않겠지만 일단 어디서든 줄이고 보자는 식이었다”며 “알앤디 사업 구조조정이 정말 필요한 작업이었다면 알앤디 사업 전반을 놓고 엄밀한 평가 작업이 먼저 이뤄졌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한 선임연구원은 “알앤디 예산을 정부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듯하다. 고가 장비가 필요한 기초과학 연구 분야는 아예 모두 날아가서 난리다”라며 “내부카르텔이 문제라면 그걸 살펴야지 묻지마식 예산 삭감이 무슨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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