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newsvop
올해 맥주와 막걸리에 붙는 세금이 인상되는 것을 두고 기획재정부가"중산·서민층을 위한 결정"이라는 설명을 내놨다. 고물가에 세금 인상으로 맥주·막걸리 소비자가도 덩달아 오를 것을 고려하면 선뜻 이해되지 않는 설명이다.앞서 기재부는 지난 18일 세제개편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맥주의 대한 세율을 1ℓ당 30.5원, 탁주는 1.5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맥주는 기존 1ℓ당 855.2원이었던 세금이 885.7원으로 오른다. 탁주는 1ℓ당 42.9원에서 44.4원으로 오른다. 이는 오는 4월부터 적용된다.
종가세 방식은 물가 등의 영향으로 출고가격이 인상되면 이에 따라 세금이 자동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종량세는 물가 등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ℓ당 세금을 조정해야 한다. 물가 상황을 고려해 지난해 물가상승률의 100%가 아닌 70%만 반영했고, 또 종가세 방식보다는 매년 세율을 정하는 종량세 방식이 소비자가격을 덜 올리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기재부가"오히려 서민을 위한 것"이라고 한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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