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위한 맥주·막걸리 세금 인상'…알쏭달쏭 기재부 설명
진연수 기자=맥주와 막걸리에 붙는 세금이 4월부터 리터당 각각 30.5원, 1.5원씩 오른다.사진은 18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의 맥주 판매대. 2023.1.18 [email protected]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세법 시행령상의 맥주·탁주에 대한 세율 인상은 오히려 중산·서민층을 위한 것입니다"라는 제목의 보도 설명자료를 배포했다.현행 세법 체계에서 맥주·탁주는 종량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양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인데 가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종가세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즉 맥주나 탁주는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5.1%를 고려하면 원래 세금도 5.1% 올려야 하는 구조다. 정부는 다만 올해는 지난해 고물가 상황 등을 반영해 물가 상승률의 70%인 3.57%만 올리기로 했다.
지난해 5.1%라는 살인적인 물가상승률로 고생한 중산·서민층을 배려하고자 했다면 세금을 덜 올리고 '중산·서민층을 위했다'고 하기보다 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가격 변수인 세금이라도 올리지 않는 것이 맞지 않냐는 것이다.[그래픽] 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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