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통령제 100년 결정적 장면들_11 대통령과 관료③‘관료의 정치화’ 부추기는 윤 정부의 ‘차관 정치’
윤석열 대통령이 3개 부처 개각을 단행한 9월13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신원식 국방부·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이중 김행 후보자는 낙마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이 부처 차관에 측근 인사를 대거 임명한 건 이런 측면에서 보면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 문제는 장관의 역량이다. 차관보다 더 중요한 건 장관이다. 각 부처에 대통령의 통치철학을 전파하고 관료를 움직이게 하는 핵심 포스트가 바로 장관이다. 장관이 유능해야 관료들이 따른다. 팬들턴 제임스를 비롯해 백악관 인사 업무를 담당했던 핵심 참모들은 ‘대통령과 이데올로기적 목표를 공유하는 것’ 못지않게 ‘행정 능력을 갖춘 각료의 경쟁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역량이 떨어지는 장관’을 그대로 둔 채 대통령실에서 차관을 내려보내 부처를 움직이겠다는 건 가능하지도, 효과적이지도 않다. 새만금 잼버리 대회의 참담한 실패엔 조직위원장을 맡은 여성가족부 장관 개인의 무능이 크게 작용했다. 얼마 전 이뤄진 3개 부처 개각도 장관 개개인의 역량 평가보다, 대통령의 이념적 확신과 개인 친분에 기반해 인사가 이뤄졌음을 부인하긴 어렵다. 김행 후보자의 낙마는 어쩌면 필연적 귀결이다.
“ 상층부와 하층부의 분화가 일어났다. 상층부는 새로 들어오는 정권에 적응해서 마지막 승진을 해야 하니까 정치에 더 해바라기 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현 정권 임기 안에 승부를 보려는 상층부와 달리, 중·하위직 공무원들은 정권의 국정 목표보다 내부 평판에 더 신경 쓰고, 나중에 생길지 모를 정치·사법적 논란을 피하는 데 힘을 쏟는 분위기가 커졌다. 과거엔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게 유능함의 상징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 좋은 사람의 발탁과 잘못된 인사의 과감한 교체가 어려운 데엔, 인사청문회 부담이 상당히 작용하고 있는 듯하다. 인사청문회 제도가 국민 신뢰와 유능함을 함께 갖춘 사람을 뽑자는 애초 취지에서 벗어난 건 사실이다. 과도한 정치 공세의 장으로 변하면서 약간의 개인 흠집만 있어도 낙마하는 사례가 잇따르더니, 이제는 심각한 흠결과 업무능력에 의문이 제기돼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는 ‘통과 의례’가 되어버렸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눈치 보는 아파트…매물 늘고 거래량 뚝, 이곳으로 눈 돌렸다29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3354건으로, 전달(3849건) 대비 13% 감소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연초 5만513건(1월 1일 기준)에서 이달 29일엔 7만7557건으로 2만7000건(약 54%) 이상 늘었다. 박 전문위원은 이어 '서울은 아파트값이 단기간에 반등해 아직 매도인과 매수인 간 호가 차이가 크다'며 '올 연말과 내년 상반기까지 집값이 약보합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Read more »
'3관왕' 페디 vs '승률왕' 쿠에바스, PO 1차전 격돌타이틀 수상자 더비, 기선 제압은 누가 할까?
Read more »
고금리에도 미국 경제 나홀로 호황…한국 동반성장 옛말올 3분기(7~9월) 미국 경제가 성장하며 탄탄한 모습을 과시하고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한국 경제는 걱정부터 앞선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고강도 통화 긴축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는 원인 중 하나는 제조업 투자다. 가계와 기업 부채 규모가 큰 한국 경제가 미국발 고금리로부터 받는 충격은 특히 크다. - 미국,동반성장,한국 경제,글로벌 거시경제,고금리 장기화,미국 경제,고금리,고물가,리쇼어링,국채금리
Read more »
![[지인논세(知人論世)]맹자의 물고기와 곰 발바닥](https://i.headtopics.com/images/2023/10/29/kyunghyang/915164851064454856253-915164851064454856253-349951D9323482D848B01D16DBD5659B.webp?w=640)
[지인논세(知人論世)]맹자의 물고기와 곰 발바닥맹자(孟子)는 생명과 의리 중 취사선택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면서 물...
Read more »
'최강 높이' 정관장, 중앙 점유율을 올려라[여자배구] 29일 현대건설전 3-0 승리, 미들블로커 점유율 10.23%는 '옥에 티'
Read more »
배우 이승연씨 “환경에 기여” ESG 전문지도사 도전 중최근 좋은 기업의 덕목으로 꼽히는 ‘ESG’는 환경(Environmental)과 사회(Social), 지배구조(Go...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