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요란한 장단에도 전수조사가 실현될 걸로 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r김남국 코인 전수조사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투자’ 논란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커지자 김 의원이 몸담았다 탈당한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섰고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인 국회 정무위는 지난 17일 ‘전수조사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민의힘 역시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표면적으로는 여야 모두 전수조사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역대 사례를 봐도 국회의원 전수조사가 애초 의도한대로 성공적으로 끝난 경우는 거의 없다. 국민적 비판 여론이 쏟아질 때 전수조사 카드를 내놨다가 여론의 관심에서 멀어질 때 즈음 자연스럽게 합의가 불발돼 유야무야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어서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엔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의원실에 딸을 채용했다는 보도를 시작으로 친인척 보좌진 채용 문제가 쟁점이 됐다. 당시 취재 경쟁이 붙자 언론에 다른 의원실 사례도 물밀 듯이 터져 나왔고, 문제가 계속 커지다 여당이던 새누리당의 정진석 원내대표가 “의원실 채용 상황 전수조사” 카드를 꺼냈다. 이 역시 말로만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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