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22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 지검장은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로 처분해야 한...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22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 지검장은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로 처분해야 한다는 수사팀의 방침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결과를 보고 받은 이 총장이 김 여사 사건을 외부인사가 참여해 사건 처분의 적정성을 다시 따져보는 수사심의위원회에 직권으로 회부할 것인지 주목된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대검에서 열린 주례보고에서 이 지검장으로부터 중앙지검 내 주요 현안 수사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 지검장이 보고한 내용 중에는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의 수사 결과도 포함됐다. 이 총장이 지난 5월 해당 사건에 대한 신속 수사를 지시한 지 약 넉 달 만이다. 수사팀은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청탁금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수사팀은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전달한 명품가방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도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직무관련성은 청탁금지법을 적용하기 위한 핵심 쟁점이다. 검찰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가방에 직무관련성이 없는 만큼 윤 대통령에게 청탁금지법이 정한 신고 의무도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은 관심사는 수사심의위 회부 여부다. 검찰 안팎에선 이 총장이 외부인사들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를 직권으로 소집해 수사 결과가 타당한지에 대한 재판단을 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수사팀이 김 여사 비공개 대면조사 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논란에 더해 김 여사가 받은 명품가방이 윤 대통령 직무와의 연관성이 없다는 수사팀의 판단이 너무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터라 이 총장이 수사심의위를 소집함으로써 절차적 공정성을 보완하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개최할 것이냐’는 물음에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답했다.
이 총장의 판단과 별개로 최 목사 측도 수사심의위 개최를 원하고 있다. 최 목자 측은 23일 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목사의 신청서가 접수될 경우 검찰은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에 관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최 목사 측은 “신청인의 행위가 직무관련성이 없다거나, 청탁이 아니라는 식의 판단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상식에도 반한다”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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