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사건을 담당하는 조재빈 인천지방검찰청 1차장검사가 SBS와 17분짜리 인터뷰 영상에서 12분간 사건 관련 이야기를 하고, 5분간 검수완박 관련 이야기를 했다. 또 인천지검은지난 18일부터 연일 검찰 직접수사 성과 보도자료를 쏟아냈다. 검수완박
“검수완박이 추진되는 상황을 보면 검사가 이 사건을 송치받아서 3차 살해 시도만 알 수 있게 된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 상태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기소하면 범의가 입증이 안 돼 무죄가 선고된다. 무혐의 처분해서 종결했을 것이고, 피해자 유족들은 평생 악몽에 시달리며 괴로워했을 것 같다. 지금도 많은 살인사건이 검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인천지검은 그동안 훈령에 따라 공보관 외의 수사 관련자는 인터뷰하지 않았다. 사건 담당 차장검사의 이례적인 행보에 인천 경찰·지검·지법 기자단 간사인 A 연합뉴스 기자는 단체 카톡방에서 “방송 인터뷰 영상은 17분짜리였는데 대부분 계곡살인 관련 내용이고, 마지막에 검수완박 관련 내용이 조금 들어갔다. 사건 관련 내용 중 상당 부분은 이미 알려진 내용이지만, 피의자들의 도피와 관련한 새로운 내용도 있었다”며 ‘공보 준칙이 무너진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법조 출입을 했던 종합일간지 D기자는 “검수완박은 자기들과 직접 관련 법안이니 목소리 낼 수 있다고 해도, 검수완박 이야기하려다가 피의사실 공표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법조 출입 기자였던 종합일간지 E기자는 “검수완박 저지를 위해 검찰 수사권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거꾸로 방송 인터뷰 자체가 검찰이 얼마나 수사지휘, 종결, 공개 등의 권한을 정치적으로 검찰 집단의 이익에 맞게 사용하는지, 언론 플레이를 극심하게 하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검찰 직접 수사 등을 통한 중대 성폭력 사범 엄단’ ‘검찰 직접 수사 등으로 서민 피해 범죄 엄단’ ‘특사경 사건 송치 후 검찰 직접 수사를 통한 중요경제범죄 엄단’ ‘자유형 미집행자 및 고액벌금 미납자 직접 검거해 엄정한 형집행’ ‘검찰 직접 수사 등을 통한 범죄수익환수 및 자금세탁범죄 엄단’ ‘20대 대선 경선 관련 언론제보 등 대가 제공 사건 수사결과’.
F기자는 이어 “ 피의사실이 적나라하게 적힌 보도자료는 너무 의아하다. 26일 동부지검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검수완박이 되면 이런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는데, 국민 상대로 협박하는 것 아닌가. 경찰을 깔보는 검사 지상주의 심리가 깔려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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