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대답이었습니다. newsvop
문재인 대통령 : 때때로 무소불위 아니겠습니까? 그건 거의 대한민국에서는 상식이라고 보여지는데. 우리가 검찰을 정치적으로 간섭하지 않고 독립을 시켜주는 것으로 정치적 중립까지 얻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검찰이 정치검찰에서 벗어나 탈정치화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과거 역사에서 봐온 거죠.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JTBC 손석희 전 앵커와 '대담-문재인 5년' 특별대담을 하고 있다. 2022.04.25. ⓒ청와대 제공문 대통령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에 일단 찬성을 하느냐’는 질문에 “일단 그렇게 가야 될 방향이다. 원래부터 그 목표를 우리가 추진해왔다”고 답했다.
그는 “그래서 1차적 종결권은 경찰이 가져야 되고, 검찰은 보완적 수사권을 가지게 되는 형태가 세계적인 스탠다드가 돼 있다”며 “절반 정도 법제화가 이뤄졌다 볼 수 있을 텐데, 지금 민주당은 그 부분을 더 완성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방침 등 반대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한다 해도 국회법 안에서 정해진 절차이고, 필리버스터를 거쳐서도 통과된다면 그건 국회법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고 했다.그는 ‘애초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건 검찰 수사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것 때문이었냐’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말하면 검찰의 정치화가 일단 문제다”고 답했다.
‘검찰은 늘 그렇게 무소불위냐’는 질문에는 “때때로 무소불위 아니겠냐”며 “검찰을 정치적으로 간섭하지 않고 독립을 시켜주면 검찰이 정치검찰에서 벗어나서 탈정치화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과거 역사에서 봤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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