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이 추진되는 상황을 보면 검사가 이 사건을 송치받아서 (계곡살인) 3차 살해 시도만 알 수 있게 된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 상태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기소하면 범의가 입증이 안 돼 무죄가 선고된다. 무혐의 처분해서 종결했을 것이고, 피해자 유족들은 평생 악몽에 시달리며 괴로워했을 것 같다. 지금도 많은 살인사건이 검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계곡살인’ 사건을 담당하는 조재빈 인천지방검찰청 1차장검사가 지난 19일 SBS ‘[단독인터뷰] ‘계곡 살인’ 지휘 차장검사 “이은해-조현수 전국 돌아다녔다
“검수완박이 추진되는 상황을 보면 검사가 이 사건을 송치받아서 3차 살해 시도만 알 수 있게 된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 상태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기소하면 범의가 입증이 안 돼 무죄가 선고된다. 무혐의 처분해서 종결했을 것이고, 피해자 유족들은 평생 악몽에 시달리며 괴로워했을 것 같다. 지금도 많은 살인사건이 검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인천지검은 그동안 훈령에 따라 공보관 외의 수사 관련자는 인터뷰하지 않았다. 사건 담당 차장검사의 이례적인 행보에 인천 경찰·지검·지법 기자단 간사인 A 연합뉴스 기자는 단체 카톡방에서 “방송 인터뷰 영상은 17분짜리였는데 대부분 계곡살인 관련 내용이고, 마지막에 검수완박 관련 내용이 조금 들어갔다. 사건 관련 내용 중 상당 부분은 이미 알려진 내용이지만, 피의자들의 도피와 관련한 새로운 내용도 있었다”며 ‘공보 준칙이 무너진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법조 출입을 했던 종합일간지 D기자는 “검수완박은 자기들과 직접 관련 법안이니 목소리 낼 수 있다고 해도, 검수완박 이야기하려다가 피의사실 공표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법조 출입 기자였던 종합일간지 E기자는 “검수완박 저지를 위해 검찰 수사권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거꾸로 방송 인터뷰 자체가 검찰이 얼마나 수사지휘, 종결, 공개 등의 권한을 정치적으로 검찰 집단의 이익에 맞게 사용하는지, 언론 플레이를 극심하게 하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검찰 직접 수사 등을 통한 중대 성폭력 사범 엄단’ ‘검찰 직접 수사 등으로 서민 피해 범죄 엄단’ ‘특사경 사건 송치 후 검찰 직접 수사를 통한 중요경제범죄 엄단’ ‘자유형 미집행자 및 고액벌금 미납자 직접 검거해 엄정한 형집행’ ‘검찰 직접 수사 등을 통한 범죄수익환수 및 자금세탁범죄 엄단’ ‘20대 대선 경선 관련 언론제보 등 대가 제공 사건 수사결과’.
F기자는 이어 “ 피의사실이 적나라하게 적힌 보도자료는 너무 의아하다. 26일 동부지검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검수완박이 되면 이런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는데, 국민 상대로 협박하는 것 아닌가. 경찰을 깔보는 검사 지상주의 심리가 깔려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검수완박' 반대 양향자 '제 선택 원망하며 딸 해코지 암시 문자'양향자 무소속 의원. 〈사진=연합뉴스〉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에 반대 의사를 밝혔던 더불어민주당 ..
Read more »
장제원 '尹당선인, '검수완박=부패완판' 생각 전혀 변함 없어'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25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다', '검수완박 법안이...
Read more »
이준석 '검수완박 합의안, 선거‧공직 범죄 미흡'…민주당에 재논의 제안권 원내대표는 '부패‧경제‧선거‧공직자 4개 분야를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으로 하자는 게 우리당 입장이었는데 민주당에서 2개 범죄(선거‧공직자)를 제외시켰다'고 말했다. 검수완박 권성동 검찰수사권
Read more »
![[속보] 국민의힘 '검수완박 중재안 미흡… 최고위서 재논의'](https://i.headtopics.com/images/2022/4/25/hankookilbo/9149549483729331099249-1518414626630774784.webp?w=640)
[속보] 국민의힘 '검수완박 중재안 미흡… 최고위서 재논의'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의원총회를 거쳐 합의한 중재안을 사흘 만에 뒤집은 것입니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