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무소속 의원. 〈사진=연합뉴스〉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에 반대 의사를 밝혔던 더불어민주당 ..
양향자 무소속 의원. 〈사진=연합뉴스〉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반대 의사를 밝혔던 더불어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몇몇 분들이 이번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제 선택을 원망하며 결혼식을 앞둔 딸을 해코지하겠다는 암시 문자를 보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소집, '검수완박'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토대로 만들어진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사진=공동취재〉 앞서 민주당은 '검수완박'이라 불리는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을 밀어붙이기 위해 양 의원을 법사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세웠으나, 양 의원이 "충분히 검토해야 하며 민주당 입장을 따르지 않겠다"는 의견을 내비치자 전략을 바꿨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의사 진행 지연' 수단인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한 겁니다.
해당 법안을 두고 여야의 갈등이 깊어지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검수완박' 중재안을 제안했습니다. 박 의장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직접 수사권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등 총 8개항으로 구성된 '검수완박 입법 중재안'을 여야 원내지도부에 전달했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중재안에 합의했지만, 이후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등의 반대 의견이 잇따르자 국민의힘은 재논의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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