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전기차 보급에 보조금 지급보다 충전기 확충이 더 효과적”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는 데에는 보조급 지급보다는 충전기 수를 늘리는 게 효과적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일 KDI포커스 ‘친환경차 보급정...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는 데에는 보조급 지급보다는 충전기 수를 늘리는 게 효과적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분석 결과 지역 누적 충전기 수가 10% 증가할 때 지역의 신규 등록 대수는 12.4% 증가했다. 또 보조금 지급으로 지역 차량 가격이 10% 낮아지면 신규 등록 대수는 15.8% 늘었다. 보조금 지급이 누적 충전기 수보다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난 것이다.KDI는 2019∼2022년 새로 보급된 전기승용차 24만여대 중 27.4%인 6만6000대가 보조금 지급으로 추가 보급됐다고 추정했다. 여기에 투입된 국비 및 지방 보조금 집행액은 2조6000억원에 달한다. 현행 전기차 보조금 지급 규모가 과다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보조금 집행액과 환경비용 저감 등을 고려해 분석해보니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1을 넘지 않았다. 편익이 비용보다 작다는 의미다. 김 연구위원은 “구매 단계의 보조금 지원 단가를 계속 축소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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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기 전기차 K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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