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KBS ‘검언유착 오보’ 사건 관련 신성식 검사장과 KBS 기자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에 따르면, 2020년 7월 당시 서울중앙지검 간부였던 신 검사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연루된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에 관한 허위 정보를 KBS 기자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다양한 물적 증거를 통해 이 사건 보도 경위 및 취재 과정 등을 규명했다”며 “언론 보도 책임과 한계에 관한 판례·법리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진행해 허위 보도 원인을 제공한 신 검사장과 보도 과정을 주도한 A씨 혐의를 확인해 기소했다”고 했다.
검찰은 “A씨의 보도 과정에서의 관여 정도, 역할 및 지위, 허위성 인식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형사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보도에 관여한 나머지 KBS 기자들에 대해서는 각각 기소유예 처분을, KBS 간부들에 대해선 보도·편집 과정에 관여한 바가 없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KBS는 한 검사장이 “유 이사장은 정계 은퇴를 했다”, “수사하더라도 정치적 부담이 크지 않다”는 말을 했다고 보도했다. KBS는 또 “총선을 앞두고 보도 시점에 대한 이야기도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단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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