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숙련 일자리 감소 가능성 지적 교육·실업보험 등 대책마련 촉구
교육·실업보험 등 대책마련 촉구 “생성형 인공지능의 진화로 지능적인 로봇이 도입되면서, 블루칼라 일자리의 자동화를 촉진하고 소득과 부의 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 각국 정부가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17일 국제통화기금은 ‘생성형 AI의 장점 확대:재정 정책의 역할’ 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AI 혁명으로 인류 생산성이 향상되고 공공서비스도 눈부시게 발전하겠지만, 반대급부로 고용이 감소하고 사회 불평등이 커지는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는 것이 핵심이다. IMF는 각국이 실업보험 개선과 평생 재교육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과거 기술혁신 때와 달리 단순 업무나 일용직 근로자들을 넘어 고숙련 직종에서도 일자리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제조·무역 등 관련 블루칼라 직종뿐 아니라 의료·법률·금융 등 대표적 고숙련 사무직 일자리도 타격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다.공동저자인 에라 다블라-노리스 IMF 재정부문 부국장은 “인류가 AI 기술이 가진 잠재적 혜택을 보다 폭넓게 누리고, 인류를 위한 기회 창출이 보장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 근로자는 AI 시대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기 힘들거나 과거 새 기술을 습득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 고실업 장기화 등 근로자들에게 고통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고비용 전환을 완충하고 사회 결속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각국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한 승자독식 구조가 심화돼온 시장에서 대기업들이 향유해온 시장 지배력과 통상적 수준을 뛰어넘는 거대한 수익이 확대되는 결과가 빚어질수 있다고 내다봤다. 챗GPT 등 생성형 AI 열풍은 자본이 소수 기업에 더 집중되는 결과를 낳는다. 결과적으로 시장에서 지배 기업이 누리는 영향력과 타 기업들이 치러야 할 비용이 함께 커질 수 있어 사회 보호 및 조세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IMF는 AI의 부정적 효과에 대응하기 위한 세수 증대 방안으로 제시돼온 ‘AI 특별세’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힌 대신, 법인소득세 인상과 과거 수십년 간 축소돼온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 인상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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