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통상당국에 따르면 지난 24~25일 아세안 경제장관회의 참석차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호주·뉴질랜드·인도네시아 등과 CPTPP 가입 관련 협의를 나눈 것을 확인됐다. 지난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국이 CPTPP에 가입하면 GDP가 0.38%포인트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한국은 CPTPP 가입국 중 일본·멕시코와 아직 FTA를 체결하지 않아 가입 시 수출 시장이 확대되는 효과도 누릴 수 있다.
미국발 통상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이재명 정부가 대안 마련에 고심 중이다. 시장 확대를 위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 29일 통상당국에 따르면 지난 24~25일 아세안 경제장관회의 참석차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호주·뉴질랜드·인도네시아 등과 CPTPP 가입 관련 협의를 나눈 것을 확인됐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25일 한·캐나다 외교장관 회담에서 CPTPP를 포함한 협력 확대 의지를 확인했다. 조 장관은 같은 날 멕시코 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서도 CPTPP 가입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유사 입장국 간 경제동맹 네트워크 확보 차원에서 CPTPP 가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통상당국 관계자 “정부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회원국과 접점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CPTPP는 지난 2018년 3월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현재 일본을 비롯해 호주·브루나이·캐나다·칠레·멕시코·베트남 ·말레이시아·싱가포르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영국이 가입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CPTPP는 세계 4위 규모의 FTA로, 조합국의 GDP 합계액은 전 세계 GDP의 약 14%에 달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강압적인 관세 부과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CPTPP 가입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CPTPP는 미국·중국이 빠져 있지만, 가장 발전된 형태의 다자 무역 협정으로 한국에도 매력적”이라고 평가했다. 우선 경제적 효과가 크다. 지난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국이 CPTPP에 가입하면 GDP가 0.38%포인트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한국은 CPTPP 가입국 중 일본·멕시코와 아직 FTA를 체결하지 않아 가입 시 수출 시장이 확대되는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아울러 최근 유럽연합도 CPTPP 가입에 큰 관심을 보이는데, 성사될 경우 국제무대에서 CPTPP의 위상은 한층 높아질 수 있다. 한국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CPTPP 가입 검토 방침을 처음 공식화했다. 이후 '추진 검토'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했다. 미국과 협상이 교착 국면에 접어든 것도 한국 정부가 CPTPP 가입을 서두르는 이유다. 다만 호주·캐나다·뉴질랜드·베트남 등 농축산물 강국과 일본 등의 수산국이 회원국으로 포진해 있어, 농수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우려도 크다. 농어민 반발 잠재우기와 일본 설득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특히 CPTPP 가입 승인 구조가 회원국 만장일치이기 때문에 일본의 태도가 결정적인 변수다. 일본이 그간 우리 정부에 지속해 요구한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해제 문제가 CPTPP 가입 해결에 가장 큰 쟁점이 될 전망이다. 오는 30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퇴임 전 한국을 찾아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인데, 관련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허윤 교수는 “과거 CPTPP의 전신인 TPP 가입을 위한 공청회 때 농업계 등의 반발이 컸다”며 “국내 설득이 중요한데, 여당의 기존 반일 프레임,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 등 과거 입장과 충돌을 어떻게 넘어설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돌파구 멕시코 외교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 캐나다 외교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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