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몽둥이 외교' 영향'미국 뺀 세계' 새 질서 논의한국, CPTPP 가입 추진 등입장 유사 국가와 공조하며동맹·연대·자강이 함께가야
동맹·연대·자강이 함께가야 빌 번스 전 CIA 국장은 트럼프 1기 외교를 미국 역사상 유례가 없는 '외교의 파괴'라고 2019년 규정했었다. 그래도 당시는 소위 어른들로 구성된 내각의 견제로 국제질서 자체가 요동치지는 않았다. 반면 2기 출범 후 미국과 국제질서는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 지난 2월 방미 시 미국 연구소 고위인사들은 앞으로 '충격과 공포'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언대로"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일들"이 무수히 일어나고 있다.'외교정책은 국내정책에서 시작된다'는 경구는 2차대전 후 미국이 세계질서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국력이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미국의 쇠퇴와 분열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외교정책은 국내정치의 수단'으로 전락하게 된다. 내년 중간선거와 향후 대선 과정에서 미국우선주의는 이미 파편화된 국제질서를 더욱 요동치게 할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다양한 합종연횡은 세계질서의 대변환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을 뺀 세계'라는 새로운 담론은 이를 상징한다. 첫 번째 징후는 미국의 적대국 및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 사이에서 뚜렷하다. 9월 초 중국 전승절 행사와 그 직전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담은 상징적인 장면이다. 시진핑의 좌우에 선 블라디미르 푸틴 및 김정은의 모습과 후속 북·중, 북·러 정상회담은 3국 간 전략적 협력의 강화를 예고한다. 특히 지난 25년간 미국이 공을 들였고 트럼프 자신이 '포괄적 글로벌 전략 동반자'로 격상시킨 인도가 SCO 참석을 통해 미국 관세폭탄에 저항하며 중국과 7년 만에 화해하고 동반자를 선언한 것은 함의가 크다. 두 번째는 유럽의 각성이다. 동맹은 유지하지만 'Europe with less America' 기조하에 추가적인 안전보장 장치가 확산되고 있다. 나토가 방위비 증액도 동의하고 유럽연합 차원에서 관세협상도 타결했지만, 전략적 자율성과 영불의 핵 억제력 제공공약을 구체화하고 있다. 유럽 26개 유사 입장국 연합, 영독, 영불, 독불 간 안보 협력 협의 장치가 마련됐다. 캐나다는 EU 영국과 안보 방위협력 강화 선언을 발표했다. 세 번째는 인도·태평양 지역 미국 동맹 간 연대 노력이다. 일본은 호주 및 영국과 지역접근협정을, 호주는 필리핀과 군대 지위협정에 이어 방위협력강화 논의를 진행 중이다. 한일도 8월 말 정상회담에서 전략적 인식 공유하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네 번째는 미국의 일방주의와 보호주의 추세 강화에 따라 미국 없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을 통한 역내 협력이 힘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이 가입한 데 이어 우리 정부도 최근 가입을 긍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은"부드럽게 얘기하되, 큰 몽둥이를 지녀라"를 외교철학으로 삼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거칠게 얘기하고 큰 몽둥이를 실제 휘둘러라"를 모토로 하는 듯하다. 특히 적대국보다 동맹과 우방국에 대해 그런 경향이다. 오히려 핵무기 카드를 휘두르는 중국, 러시아, 북한에 대해서는 부드럽다. 각자도생의 새 국제질서 속에서 외교전쟁은 다양한 유사 입장국 간 짝짓기로 이어질 것이다. 한·미·일 협력 등 동맹과 국제연대 그리고 자강이 같이 가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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