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디지털교과서가 교육자료로 규정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교육부는 재의요구를 통해 교과서 지위 유지를 주장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 교육자료 '로 규정한 초·중등 교육법 개정 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AI교과서의 지위 유지는 양보할 수 없는 부분으로, 재의요구 (건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실제 재의요구 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한 총리는 지난번에 몇 가지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 를 하면서 '정치와 정책을 구분하겠다'고 강조했다'며 '정치적 상황이 매우 어렵지만 현 정부는 법과 원칙에 맞춰 추진하는 이런 정책들은 정치와 분리해서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도 더욱 설득하고 현장 혼란도 최소화하겠다. 우리가 재의요구 를 계획하는 데에는 그런 우려도 있다. 이 법안은 소급 입법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개발사들의 소송 가능성이 있어 교육부 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
현장은 준비가 많이 돼 있지만 정치권에서 걱정하고, 또 준비가 덜 됐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 이를 감안해 1년 동안 시범 운영하자는 마지막 타협안을 제시했다. 그 안에 대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원양성대학 총장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일부 교원단체도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문제를 잘 타결해서 현장에 무리가 없게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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