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며 ‘국민 통합’을 강조했으나, ‘내란 가담자’는 처음부터 통합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 대통령이 ‘정의로운 통합’이란 단어를 써 온 것은 내란 종식 과정을 통해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는 취지 '라고 전했다. 총리실은 지난 12일에도 같은 내용이 담긴 설명자료를 내고 TF 추진계획(지침)에 담긴 ‘인터뷰, 서면조사, 디지털 포렌식 등 종합적 조사 실시’ 문구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디지털 장비’로 정정했다.
이재명 대통령 이 14일 경기 파주시 라이브러리스테이 지지향에서 열린 '경기 북부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16일 오전 자신의 엑스에 TF 출범으로 인한 공직 사회의 우려를 다룬 기사를 공유한 뒤 “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 중 기본”이라며 “설마 ‘벌만 주던가 상만 줘야 한다’는 건 아니겠지요?”라고 적었다.
그간 정치권에선 TF 구성 발표 다음 날 대통령실이 ▶1인당 최대 3000만원 포상금 ▶정책감사 폐지 ▶공무원 직권남용죄 개정 등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방안’을 내놓자 “병 주고 약 주기” 같은 비판이 쏟아졌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며 ‘국민 통합’을 강조했으나, ‘내란 가담자’는 처음부터 통합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정의로운 통합’이란 단어를 써 온 것은 내란 종식 과정을 통해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는 취지”라고 전했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에서 49개 중앙행정기관 전체에 TF를 설치하고 ‘내란 참여·협조 공무원’을 색출하겠다고 하자, 공직 사회에선 불안감이 증폭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찬반 논란에도 TF엔 힘을 싣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내 편에 서지 않으면 내란 공무원이라는 주홍글씨를 박겠다’는 실로 무시무시한 겁박”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도 SNS를 통해 “아무 법적 근거도 없는 내란청산 TF 가 공무원들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내란 몰이 숙청을 계속한다”며 “정작 휴대폰을 깔 사람, 필벌해야 할 사람은 이 대통령과 측근들”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무총리실은 ‘TF가 공무원 휴대전화를 강제로 들여다보려 한다’는 지적에 “사실과 다르다”며 진화에 나섰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내란 가담의 구체적인 의혹이 있어 수사 의뢰할 때 대기발령이나 직위해제를 검토한다는 의미이지, 휴대전화 미제출만으로 해당 조치를 취한다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총리실은 지난 12일에도 같은 내용이 담긴 설명자료를 내고 TF 추진계획에 담긴 ‘인터뷰, 서면조사, 디지털 포렌식 등 종합적 조사 실시’ 문구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디지털 장비’로 정정했다. 그러면서 “본인 동의가 있는 경우 본인 주장을 뒷받침할 특정한 문자, 메시지, 구글 타임라인 등을 확인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중앙부처의 한 공무원은 “내란 연루 여부를 조사한다는데, 어느 공무원이 동의하지 않고 버티겠느냐”며 “내란 극복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특검 수사 마무리 전부터 전 부처를 상대로 이러는 건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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