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님들이 박수 친 한동훈의 말, 현실 알면 섬뜩하다

[이동철의 노동 OK] 이주 노동자 확대 정책과 업무 자동화 기술, '인력난' 대안 될 수 없어

윤석열 정부가 모처럼 신났습니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경제 성과 및 향후 추진 계획'을 통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3년 연속 46%대 청년 고용률을 유지했다"라며 스스로를 칭찬했습니다. 역대 정권 가운데 가장 높은 청년 고용률을 달성했다는 점을 경제정책의 성과로 꼽았습니다.

그럼 빈 일자리는 누구로 채워졌을까요. 그 자리는 60대의 고령 노동자들이 메우고 있습니다. 이들 주요 업종 모두에서 2013년에 비해 2023년에는 60대의 고령노동자 비중이 정확하게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실제 롯데리아나 버거킹 등 유명 패스트푸드 점포에서 자동주문 기능을 담은 키오스크의 도입 비중은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롯데리아의 2018년 경우 전국 1350개 점포중 826개 점포에 키오스크를 도입했습니다. 현재는 키오스크 도입 비중이 90% 이상으로 추산되며, 2023년 기준 전체 주문의 80.8%가 키오스크를 통해 이뤄졌다고 합니다.

한 장관은 법무행정을 책임지는 장관이지 일자리와 경제를 담당하는 관료가 아닙니다. 어떻게 기업을 지원할 수 있을까요. 한 장관은 비자와 이민 등 법무행정 권한을 활용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생산 인력을 이주 노동자로 채우겠다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했던 기업인들이 한 장관의 연설을 듣고 박수를 치던 장면이 생생합니다. 언뜻 보면 '키오스크'와 '올뉴 아틀라스', 그리고 '이주 노동자 확대'는 기업으로서는 구세주와 같습니다. 자신들의 권리를 찾겠다고 노동조합을 만들어 기업의 경영활동에 사사건건 간섭하여 이익을 나누자고 하지도 않을 테니 말입니다. 키오스크나 올뉴 아틀라스는 초기 연구개발비가 좀 들겠지만 한번 상용화해서 노동현장에 투입되면, 기업이 생산활동에 방해가 되는 규제라 인식하는의 주 52시간 적용도 받지 않고 일하다 다쳐도 산업재해로 보상해 줄 필요도 없습니다.

기간산업 붕괴와 지역 소멸까지 야기한 조선업과 뿌리 제조업 노동력 부족 문제, 돌봄 서비스업종에 대한 구직자의 기피는 불평등한 임금구조가 근본적 원인입니다. 지난 2022년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문제제기로, 기간산업 숙련노동자의 처참한 노동현실이 이슈가 됐습니다. 그 뒤 다단계 하청으로 유지되는 기간산업의 일자리는 '한국인 노동자가 기피하는 더럽고 위험한 일'이라는 사회적 비판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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