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배제·사퇴 종용... 한상혁 두고 윤 정부가 1년간 벌인 일 한상혁 민주언론시민연합
윤석열 대통령은 5월 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안을 재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이 종편 재승인 심사점수 조작을 했다고 주장하며 "중대한 범법 혐의로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해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자질과 도덕성에 문제를 드러냈다고 보고 잔여 임기와 무관하게 징계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강제 해임입니다.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한 위원장 면직이 "국가의 방송정책, 공직자의 직업윤리와 양심 문제"이며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는 대국민 메시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한 위원장은 '심사점수 조작은 없었다'고 일관되게 반박하며, 면직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 관련 보도를 살펴봤습니다.지난 1년간 방송통신위원장을 찍어내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압박은 계속됐습니다.
민언련은 을 통해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백한 봐주기' 심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가 "2014년과 2017년 두 번이나 낮은 점수 또는 낙제로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으며, "심사위원회와 청문인이 불합격으로 판단한 TV조선"을 재승인한 것은 '언론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반영해달라는 뜻을 외면했다'고 지적했습니다.2020년 TV조선 조건부 재승인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감사원의 방송통신위원회 정기감사를 통해 다시 한번 관심을 받게 됩니다. 감사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정기감사를 통해 기준점에 미달했던 '공정성' 점수를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의로 낮게 수정했다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경향신문 는 "심사위원들은 심사 4일 차인 2020년 3월 19일 오후 10시쯤 1차적으로 재승인 심사를 마쳤"고 "점수에 오차가 있는 위원들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확인 요청 등에 따라 그날 자정까지 심사표 수정 작업을 거쳤"으며 "20일 오전 10시 이전에 최종 수정이 이뤄졌"다고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직원 4명이 "심사위원 중 3명에게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알"리고 "수정하도록 요구했다"고 의심했는데요. 하지만 당시에 참여한 익명의 심사위원들은 "점수를 미리 알려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심사표가 최종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측에 전달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점수 수정이 가능했"고 "점수 수정은 20일 오전 모두가 있는 심사장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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