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상혁 면직, 노골적 방송장악···윤 대통령 직권남용 소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 재가를 “노골적인 방송장악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광온 원내대표. 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에 대한 부당하고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면직 조치를 강행했다”며 “정부가 집권세력의 사적이익을 위해 권력 남용을 너무 심각하게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법률에 위반되는 면직조치는 이 정부가 그렇게 선호하는 직권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높다”며 “아무런 근거 없이 임기가 보장된 공무원을 일반 공무원처럼 면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KBS 정연주 전 사장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기소됐고 기소됐다는 이유로 해임하는 불법행위가 있었다”며 “이번이 딱 그때 벌어졌던 사건과 같다”고 했다. 이 대표는 “민생경제가 파탄나고 외교안보가 총체적 위기에 직면한 위급한 때에 국가역량을 방송장악에 허비하고 있다”며 “그런 욕심의 100분의 1이라도 국정과 민생에 쏟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정권의 부당한 언론탄압, 방송장악에 물러서지 않고 맞서겠다”며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역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정부의 편향적인 이념외교가 우리 경제의 발등을 찍고 있다”며 “대중수출이 지난해보다 27.7% 감소했고, 수출 기업들 사이에서 중국 시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모든 것이 주변국을 자극하며 갈등을 부추겨온 윤석열 정부의 자업자득”이라며 “정부가 코리아리스크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우리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강대국의 부당한 요구에는 당당히 대응하고 대중 특사파견도 적극 검토할 때가 됐다”며 “정부의 적극적, 긍정적인 검토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민생 경제가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며 “과감하고 적극적인 정부의 재정 책임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가계부채, 자영업자 부채가 이미 한계점에 다다랐고 여름철 냉방비 폭탄이 기다리고 있다”면서 “현재 정부처럼 그저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태도로는 민생경제에 재앙적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이러한 논의에 당장 착수하자는 제안을 공식적으로 정부에 드린다”며 “아무리 좋은 약도 때를 놓치면 무용지물이다. 정부·여당의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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