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배상기준안 발표···“판매사 최대 100% 배상 가능”
금감원, 배상기준안 발표···“판매사 최대 100% 배상 가능” 주가지수 폭락 탓에 예상 투자손실이 6조원에 육박하는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판매사의 배상기준을 손실액의 최대 100%까지 잡은 기준안을 발표했다. 당초 대부분의 ELS를 온라인으로 판매해 불완전판매 이슈에서 자유롭다고 알려진 증권사 역시 금감원 조사 결과 다수의 문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금감원에 따르면 홍콩H지수 ELS의 총 판매액 18조8000억원 중 증권사에서 판매된 금액은 3조4000억원에 달한다. 증권사 전체 판매액 중 87.3%가 온라인에서 팔렸다. 증권사 판매분 중 올해 1~2월 손실액은 2000억원 수준이다.
한 증권사 지점에서 직원의 권유로 ELS상품에 1000만원을 가입한 60대 초반 A씨 사례의 경우, 개별적인 부당권유 금지 위반과 설명의무 위반 사실이 발생했다. 해당 증권사는 A씨에게 가입서류를 지연해서 전달하고 모니터링콜도 실시하지 않았다.판매사들이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을 위반해 불완전판매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 기본배상비율 20∼40%를 적용하는데, 불완전판매를 유발한 내부통제 부실책임을 고려해 은행은 10%p, 증권사는 5%p를 가중하기로 했다. 다른 증권사에서 방문가입을 원하는 70세 투자자 C씨의 경우 판매직원이 “여기 오셔도 제가 핸드폰으로 해 드릴려구요. 녹음할 필요없이 하려면 핸드폰으로 해야 간단하게 끝난다”라고 말하며 C씨가 핸드폰 조작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음에도 가입방법을 알려주며 온라인으로 가입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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