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5대은행 배상안 결정에 반발..."금소법 따라 과징금 청구해야"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 피해자들이 당국이 제시한 30~65%의 배상안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재조사 등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이호철 금융사기예방연대 부위원장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결정문은 피해자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은행 위주로만 정해진 불공정하고, 상식 밖의 기준안"이라고 말했다. 이어"불법적인 방법으로 홍콩 ELS를 판매한 금융회사에 대해 '계약 원천 무효'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 부위원장은"피해자들을 전문투자자로 취급해 배당 비율을 혹독하게 차감했다"며"예적금으로 최대한 절약해 저축한 금액의 액수에 따라 차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그는"앞으로도 은행은 어떠한 위법적인 불완전판매를 하더라도 최대 65%의 배상만 책임지면 된다는 것인데, 금융당국은 이런 불법 금융 장사꾼의 뒤를 봐주며 힘을 과시하는 건달인가"라며"그게 아니라면 정부와 당국은 하루빨리 철저한 재조사를 통해 오명을 벗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단체는 투자자에게 불리한 구조의 ELS 상품 판매를 승인한 이유와 배상안 기준에 대한 증거 공개 등을 요구하는 한편,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의거한 최대 50%의 과징금 청구를 촉구했다. 이어"만약 이를 묵인한다면 결국 윤석열 정부와 금감원, 금융위는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는 빈껍데기 정부와 금융당국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라며"책임을 회피하는 기득권의 우두머리로 규정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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