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가들이 몰리는 데엔 이유가 있었습니다.\r건축 설계 공공건축
최근 공사비 20조 규모의 공공건축판에 위기감이 돌고 있다. 국민 세금을 들여 한 해 수천채 씩 짓는데 명작은커녕 망작이 되기 일쑤인 공공건축물의 발주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사실상 철회 위기에 놓이면서다. 설계비 1억원 이상 되는 공공건축물을 지으려면 설계 공모전을 거쳐 당선작을 뽑아야 한다. 이 공모전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2019년 심사위원 명단을 공모 시작과 동시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심사가 열리는 하루 전에 심사위원을 공개하거나 아예 공개하지 않는 공모전도 많았다. 로비 우려 탓이다.
강 의원은 국감에서 “건축설계 공모 과정에서 로비 수주가 심해 능력 있고 전문성 가진 건축사사무소가 아닌 학연ㆍ지연으로 로비전의 승자가 된다”며 “심사위원 명단을 공모 시점부터 공개하면서 공정성ㆍ투명성ㆍ전문성이 모두 후퇴했다”고 말했다. 심사위원을 처음부터 공개했더니 되레 로비 기간만 길어졌고, 철회하자는 주장이었다. 과연 그럴까. 파주시에서는 정반대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외면받는 조달청 공모전 하지만 심사위원을 사전에 공개해도 젊은 건축가들이 여전히 외면하는 공모전이 있다. 각 정부 기관의 공공건축 건립 프로젝트를 위탁 운영하는 조달청의 공모전이 대표적이다. 파주시처럼 전담하는 부서나 전문가가 없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경우 조달청에 공공건축 설계공모전을 맡긴다. 그런데 “조달청은 안 들어가는 판이 됐다. 형식적인 심사 절차와 심사위원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조달청과 화성시에서 열린 공모전의 결과를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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