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정지 최근 5년 기록보니…교도소 나와 절반 이상 사망

형집행정지 최근 5년 기록보니…교도소 나와 절반 이상 사망 SBS SBSNEWS 사회뉴스 박근혜_최순실_국정농단_재판_수사

이렇게 질병 때문에 형 집행정지를 허가받으면 외부에서 치료받습니다.저희가 민주당 송기헌 의원실에서 법무부 자료를 받아봤더니 지난 10년간 이 잔형집행과 사망, 둘 사이의 관계가 크게 변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그런데 2014년부터 보시면, 사망이 앞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매년 형 집행정지로 나온 재소자의 절반 이상이 숨지고 있습니다.2013년에 영남제분 윤길자 씨 사건이라고 있었는데, 허위 진단서로 형 집행정지를 받은 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서 그 뒤로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형 집행정지 상태에서 사면된 사람은 작년에는 없었지만 보통은 한해 3명에서 6명 정도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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